캠핑카, 개별소비세 확인하기

캠핑카 개별소비세?

요즘 캠핑카를 구매하시는 분들 혹은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캠핑카 금액 자체도 문제겠지만, 이에 대해 붙는 여러 세금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후 구매하시는 것이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캠핑카 구매에 대한 개별소비세 관련한 상담내역입니다.

우선 상담해주신 분은 캠핑카, 캠핑 트레일러를 튜닝하거나 옵션을 추가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입니다.

실질적 변화 없이 단순히 추가 옵션 작업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지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국세청 답변

국세청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과세물품(캠핑카 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은 개별소비세법 제5조에 따라 제조로 보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단순 추가 옵션 작업만 이루어지도라도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가치를 높이는 행위는 개별소비세가 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개별소비세 제5조를 한 번 살펴볼까요?

개별소비세 제5조 [제조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용기에 충전하거나 재포장하는 것.

나.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

다. (생략)

 

2. 중고품을 신제품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중고품의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이다.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장식의 의의]

개별소비세법에서 말하는 '장식'이란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그 물품의 특성과 용도 등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치 증대를 위하여 조각하거나 그림 등을 넣어 부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 판매장에서 제조장으로부터 구입한 옷장에 조각하여 부착함으로써 가치 증대가 이루어지는 경우 개별소비세법에서 말하는 '장식'이 되겠습니다.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조립의 의의]

개별소비세법에서 말하는 '조립'이란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다른 과세물품 또는 비과세 물품을 물리적으로 결합(결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물품에 새로운 특성과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가치 증대를 이루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목적으로 고급시계를 구입하여 그중 일부를 동등한 다른 것으로 개체 하는 행위는 본래의 고급시계의 특성과 용도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비록 가치 증대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첨가의 의의]

개별소비세법에서 말하는 '첨가'란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그 물품 본래의 특성과 용도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치 증대를 위하여 과세물품 또는 기타 물품을 부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 사례

아래는 위 사례와 비슷한 사례로 자동차 청소용품 판매와 윈도 필름 부착 사업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 내용입니다. 이 사례 역시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인 자동차에 윈도 필름을 부착하는 행위로 인해 가치 증대를 위한 가공을 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의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다양한 사례에도 접목시켜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관계

자동차 제조사의 고객 인도장에서 자동차 청소용품 판매와 윈도 필름 부착 작업을 하는 경우이다.

이는 자동차 제조자의 로고가 있는 사물함 가방, 털이게, 윈도필름 등을 판매 및 부착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고객은 신차 구매 시에 사물함 가방 등을 옵션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위 사업장의 온라인몰에서 주문 및 결재하여 판매가 이루어지며 택배 배송 또는 출장 부착하게 된다.

 

대부분의 고객이 신차 구매 고객이므로 고객 인도장에서 고객에게 차량 인도 후 신청인이 파견한 직원이 사물함 가방 등을 인도 또는 윈도 필름을 부착해 주는 작업을 하게 된다.

고객이 탁송 요청을 하는 때에는 탁송차에 싣기 전에 부착 등 작업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