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세2 장애인 비과세 보험금,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비과세 보험금의 상속재산가액 포함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청 상담내역부터 살펴볼까요? 세부적인 상황 우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10억짜리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계약자는 아버지이고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장애를 가진 아들입니다. 장애인 아들이 증여세를 내지 않는 범위로 보험을 설계하였으며 매년 35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이때 매년 수령하는 3500만 원은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걸까요? 또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다면 이 보험계약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걸까요? 국세청 답변 국세청 상담내역을 살펴보면 위 상담의 경우에는 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는 장애인 복지법 제29.. 2021. 8. 25. 부부간 증여, 그것이 알고싶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 및 증여세 부과 유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부간 증여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상담내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내용 요약 우선 남편은 근로소득자이며,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부부는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을 전업주부인 아내 명의로 운용을 해왔습니다. 이때 부부간 발생하는 재산 거래가 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세청은 어떤 답변을 내놓았을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의 정의 우선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를 정의하였습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 2021. 8.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